사라진 520억? 하필 설 앞두고 "선물 안 돼"…온누리상품권 먹통, 왜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6일 대구 중구 iM뱅크 중구청 지점에서 열린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1.16.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설 대목을 앞두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중단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물하기는 지역상권 붐업 조성의 마중물인 젊은층의 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체 수단이 있는 만큼 공백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여론전 벌인 사업자...운영공백 불가피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전면 중단됐다. 플랫폼 사업자를 전환하면서 통합 데이터 구축 지연과 이관작업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운영 공백이 생긴 까닭이다.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온라인 사업자를 종전 민간업체인 비즈플레이에서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사업공백에 대해 양측은 여론전을 벌이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가 사업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고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시스템 설계도ERD를 요구하면서 정보보안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기술탈취 논란이 불거지자 조폐공사는 기술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공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 명절 발행액이 526억원이고 매년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면 올해 5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

추가 피해도 예고돼 있다. 이관작업에 따라 다음달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이 8일부터 28일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또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구매, 환불, 결제, 취소 등의 서비스가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먹통이 된다.


한달 63억 번 채소가게...모바일, 부정사용 막는 수단 2009년 7월 지류형 발행을 시작으로 탄생한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 결제 편의성 증대, 부정 유통 방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등을 이유로 2019년 9월 모바일, 2022년 8월 카드형으로 결제수단을 늘려왔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형 발행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66억원이었던 모바일형 발행액은 2023년 3389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8371억원을 발행했다. 반면 같은기간 2조원을 발행한 지류형은 2023년 1조289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지류 발행을 줄이고 모바일 발행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지류 상품권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는 까닭이다. 모바일의 경우 개인 사용액이 명확하고 거래 이력도 남아 부정사용이 어렵다.

부정사용 사례는 가맹점주가 물건을 팔지 않고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할인 차액을 챙기는 방식이 성행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의 한 전통시장 채소가게의 한달 매출이 63억원을 기록해 온누리 깡 의혹이 제기됐다. 매출 상위 가맹점 중 등록 주소지에 매장이 없는 곳도 다수 확인됐다. 또 지난해 5세 미만 구입자는 1200명이 넘었고, 구매액도 76억원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올해부터 지류형 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를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모바일 사업이 중단되면서 부정사용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효과는 반감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서 한 소비자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시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별로 추석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가 열린다. 2024.09.01.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용처 늘어 젊은층 선호...정부 "대체수단 충분" 현재 지류 할인율은 5%, 모바일과 카드 할인율을 10%다. 특히 이번 설에 한해 모바일과 카드 할인율은 15%로 상향됐다. 여기에 환급행사15%, 온라인전통시장관 5% 할인쿠폰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35%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외에도 입시학원을 제외한 각종 학원교육서비스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병원과 노래연습장 등 지역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매년 용처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이용자뿐 아니라 알뜰소비를 지향하는 가정주부나 젊은층의 모바일 선호도가 높다. 운영중단에 따라 이들의 1~2월 사용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운영공백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라며 "카드형 등 대체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모바일형 중단에 따른 공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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