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추 등 10대 농축산물 비축 기간·물량 확대 > 경제기사 | economics

■ 농식품부 업무계획 추진 속도

배추 비축기간 2개월 → 3개월

절대농지 체험농장 활용 허가

후계농업인 지원 4500억 늘려

정부가 매년 수급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는 배추·무·사과·배·한우 등 10대 농축산물의 비축 기간과 계약 물량을 확대한다. 직불제 시행 후 처음으로 기본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농업인 소득기반을 강화한다. 절대농지를 주말체험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등 약 30년간 유지해 온 농지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시행하는 한편 ‘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로 농업·농촌의 전반적 구조를 혁신하고 신성장모델 구축에도 시동을 건다.

우선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촘촘히 구축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모든 면적 구간 5% 인상하고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재해나 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지난해 고구마·마늘 등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9개 품목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올해 신규도입하는 벼·가을배추·무 등은 6개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 배추·무·사과·배·마늘·양파·한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별 수급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급위기 대비 공급여력도 확대한다. 강원 여름배추·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도 신규 도입해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배추 비축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공기제어CA·Controlled Atmosphere 기술을 도입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 지원규모도 4500억 원 늘린다.

이와 함께 4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농산물 생산으로 활용처가 제한돼 있던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과 농약·비료 판매시설 같은 농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말 체험 농장은 비진흥지역 농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구에서는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진흥지역 농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지 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도 완화된다.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계획서 항목이 간소화되는 식이다.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지역별 감축 계획도 수립한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더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을 올해 140억 달러약 20조4000억 원로 확대한다. 중동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미국·중국·일본 중소도시에 집중투자해 신시장 비중을 6%에서 10%로 늘릴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상반기에 민생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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