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에 무게…오후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 > 경제기사 | economics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엽니다.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개최가 애초 오전에서 오후로 바뀐 사실을 고려하면 오늘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하고, 기존에도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공유돼 있었기 때문에 이에 벗어나는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모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쟁을 자제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단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 대행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최 대행은 시한일까지 이들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정 공백 비판 여론에 민주당은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은 보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한덕수 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거부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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