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휩쓸린 韓 경제 저성장 한파…기댈 카드는 추경뿐? > 경제기사 | economics

주요 기관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그래픽=김지영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 장기화로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해소될 것처럼 보였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현재진행형이어서다.

국내 경제가 정국 혼란에 허덕이는 사이 트럼프발發 청구서까지 날아들 상황에 처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韓 성장률 줄줄이 하향조정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2%보다 0.2%p포인트 낮은 2%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3%로 상향 조정한 데 반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낮춰 잡은 것이다.


IMF뿐 아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최근 1~2달 사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내 정치 불안 상황을 반영해서다. 실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2.1%→1.9% △아시아개발은행2.3%→2% △경제협력개발기구2.2%→2.1% 등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시장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IB투자은행들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글로벌 IB 8곳바클레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이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은 1.7%다. 11월 말 전망치1.8%보다 0.1%p 낮아졌다.

특히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까지 낮췄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내수 부문 취약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반년 만에 0.4%p 낮춰 잡았다.

한은 총재도 "가급적 빨리 추경 결정하는 게 좋겠다" 비상계엄 사태 직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1.9% 성장을 전망했던 한국은행 역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암울한 전망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경기 부양을 위한 카드로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꼽힌다.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담스럽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상승평가절하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추경보다 재정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도 여지를 둔 것은 사실이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이 추경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다.

지난해만 해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한은도 연일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 밑으로 떨어졌고 또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을 통해서 GDP 갭실질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추경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냐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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