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보의 706명 필요한데, 모집은 250명만…"지역의료 소멸 우려" > 경제기사 | economics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및 병무청 의과 공중보건의사 선발인원/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수요 대비 적은 수의 공중보건의공보의를 모집해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보의 단체는 정부가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로 충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한다.

22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상대로 올해 공보의 선발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선발인원은 과별로 의과 250명, 치과 242명, 한의과 292명 등 706명이다.

그러나 이번 모집 규모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인원수에 크게 못 미친다.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병무청에 2025년도 공보의 소요인원 등 인력수급 계획을 통보하며 1237명의 공보의가 필요하니 공보의 편입 시 이를 반영해달라고 전했다. 과별 소요인원은 의과 705명, 치과 202명, 한의과 329명이다. 의과만 보면 선발 인원이 수급계획 대비 35% 수준에 그친다.


의과 공보의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024년 4월 신규 편입인원이 249명이어서 올해 250명이면 전년 수준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병무청 홈페이지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정대로 의과 공보의를 250명만 선발한다면 그 수는 지금도 이미 부족한 상태에서 더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고 결국 지방의료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올해 의과 공보의를 250명만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2023년의 904명과 2024년의 64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라며 "올해 4월 전역할 공보의가 512명이니 대한민국의 의료빈틈을 지키는 공보의는 1년 만에 또 262명 감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해마다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정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로 충원해 공보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보의 운영 대책을 즉각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훈련소 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36개월 3주라는 징벌적 복무 기간을 조정해야 하고, 공보의 배치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순회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위기 속에 공보의 수는 2005년 3393명에서 2024년 1213명으로 2000명 넘게 감소하고 있고, 2025년 공보의 의과 선발인원은 2023년 선발인원인 904명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현재 부족한 공보의를 보충역 초과인원으로 늘려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오히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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