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다국적 기업에 외국 과세권 없어"…보복 지시 > 경제기사 | economics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7대 대통령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합의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과세 협약 탈퇴를 재무부에 지시하고 미 다국적 기업들에 세금을 물리는 나라들을 조사해 60일마다 보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것도 명령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합의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각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을 OECD 과세협약에서 탈퇴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보호주의 수단 옵션 항목들’을 ‘60일 안에’ 만들 것도 지시했다. 보복관세 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EU,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 협약 가입국들이 보복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에도 애플, 알파벳 등 미 다국적 기업들에 디지털 세금을 물리려던 나라들과 충돌했다. 프랑스에는 보복관세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지난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도입한 캐나다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는 20일 행정명령에서 “미국과 맺은 조세협약을 따르지 않는 외국, 역외 조세 또는 미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을 적용하는 외국,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 등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도 지시했다.

FT에 따르면 미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두 부문으로 나뉜 메모에서 트럼프는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입한 OECD 협약에서 탈퇴할 것을 지시했다.

국제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TJN 최고경영자CEO 알렉스 코브햄은 트럼프의 조처로 OECD 협약은 “실패할 운명을 예고”했다고 비관했다.





트럼프는 OECD 협약 탈퇴에서 그치지 않고 보복 대응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관세 이외에 다양한 방안으로 보복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다.

코브햄은 이번 조처로 트럼프는 그저 OECD 협약이 기존 조세협약을 위반했는지를 떠나 외국의 모든 역외과세에 대해서도 미국이 조사해 보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명령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60일마다 보복이 가능하다”면서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OECD 회원국들이 트럼프 행정부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통상 관료 출신인 앨리 레니슨은 이런 트럼프의 움직임은 그의 ‘경제 전쟁’이 관세를 크게 벗어나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정책을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면 관세 외에도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레니슨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기 위해 창의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2021년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7개국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된 OECE 다국적 기업 과세협약은 연간 최대 1920억달러약 275조원 세수가 기대됐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등 미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진영에 줄서기 한 미 빅테크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골몰하면서 트럼프의 첫 행보가 관세가 아닌 해외 과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억만장자에게 해외 과세는 막대한 돈이 걸린 문제라면서 이들이 이 싸움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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