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줬더니 혼인 46%↑, 정책 효과?…전문가들 "아직 멀었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가 5개월, 혼인 건수는 8개월 연속 늘면서 저출산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과감한 혼인·출산 지원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늘어난 30대 인구와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최근 상황을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아직 통계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주거와 교육 등 저출산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 9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2565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17.5% 이후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또 지난 7월 이후 5개월간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졌다.

1~11월 누적 출생아는 22만 94명으로 이미 작년 수준21만 3723명을 앞질렀다. 이로써 작년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혼인 건수 역시 1만 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87건11.3% 늘었다. 11월 기준으로 지난 2010년12.4% 이후 최대 증가 폭이며, 작년 4월 이후 8개월째 증가가 지속됐다.

출산과 혼인 지표에서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자 심화하던 저출산 현상이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지난해부터 과감해진 결혼·출산 장려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 증가세와 관련해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정책을 시행 중인 대전의 경우 1~11월 누적 혼인 건수가 46.3%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정책 전문가들은 최근 지표가 인구 효과와 코로나19 기저효과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 추세적 반등으로 해석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추세의 반등이라고 얘기하려면 분석 기간이 더 길어야 하는데, 아직은 짧다"며 "기술적인 통계의 반영 결과일 확률이 높으므로 1~2년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의 선행 지표인 결혼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4년간 연기된 것들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2년에 걸쳐 발생한 효과가 있다"며 "베이비부머의 후속 세대인 에코 세대가 결혼과 출산 상황에 직면한 것도 통계의 양적 지표를 늘렸다"고 해석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작년 1월부터인데 정책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정책 효과로 보기는 이르며 인구적인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의 통계 결과에 집착해 단기적인 정책에 힘을 쏟기보다는 교육과 주거, 삶의 질 등 저출산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꾸준히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전 교수는 지자체가 단기 지원책을 써서 출산율을 늘렸다는 분석에 대해 "한 단계 더 까집고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율은 15~49세 모든 여성을 분모로 태어난 출생아를 뜻하는데, 지방의 경우 아이를 낳을 만한 여성만 지역에 남고 나머지는 수도권으로 향해 분모 자체가 줄어든다"며 "청년 유출의 역설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당국이 단기 지원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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