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용현의 과잉 행동?…"포고령·최상목 쪽지 다 내가 작성" > 경제기사 | economics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했다”라고 답했다.

이후 그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해당 쪽지를 전달받아 살펴보며 답변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뤄진 논의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만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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