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체계 개편 외친 트럼프에…관세 타깃 中 "친구 될 의향 있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관세 공격의 최우선 타깃으로 꼽히는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영 매체를 동원해 “미국과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의향이 있다”며 유화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관세 수위를 최대한 낮춰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당초 예고와 달리 트럼프가 취임 첫날 실제 관세 인상에 나서지 않은 만큼 급격한 관세 폭탄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이날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우리 무역 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세와 수입세, 외국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취임식 직후엔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 중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첫 임기 때인 2020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라고도 지시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의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2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도 했다.


이날 아직까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최우선 타깃 중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3년 미국과 교역에서 2794억달러약 402조7000억원를 벌어들인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취임 후 모든 수입품에 10~20% 일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6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승리 직후엔 취임 당일 USMCA로 관세 장벽이 없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고율 관세를 예고한 중국에 대해선 추가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재차 양국 관계의 ‘좋은 출발’을 외치며 트럼프의 관세 공격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다. 트럼프의 취임사가 발표되기 약 3시간 전,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중국은 미국과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의향이 있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며 “미국이 중국의 발전 경로와 의도를 올바르게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및 무역 관계는 양측의 공통 관심사”라며 “양국 간 차이와 마찰이 있다 해도 상호 이익과 윈윈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다수의 관영 매체들이 상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CCTV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성과를 줄줄이 나열하기도 했다. 양국 간 6600억달러약 949조2000억원의 무역과 2600억달러약 374조원의 쌍방향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CCTV는 “중국에 진출한 7만여개의 미국 기업이 연간 500억달러약 71조90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대중국 수출만으로 미국 내 93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두 나라 간 무역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다면, 중미 협력은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고 양국과 세계에 이익이 되는 많은 중요하고 실용적이며 좋은 일을 달성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중국 대상 관세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트럼프 경제팀이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인상을 피하기 위해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럼프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제일재경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역 조사를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세 인상에 접근하는 법을 마련해 뒀다며 “당시에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즉 당장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경제매체 차이신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이 생각했던 신속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인 관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결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을 부각했다. 차이신은 미국의 강달러로 세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지적했다. 매체는 “지난 6일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도하자 트럼프가 이를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는데, 불과 3시간 만에 달러가 급등했다”고 했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베이징/이윤정 특파원 fac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