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부과 기업 과징금 26%↑…최다 기업은 쿠팡 > 경제기사 | economics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집단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총 5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년4350억원과 비교해 26.5%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 제재 건수도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 고발 조치는 법인 26건, 오너·임직원 7건, 사업자단체 1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다. 사업자단체1건는 같았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이었다. 쿠팡1400억4900만원과 씨피엘비1억2900만원 등 2개 계열사에서 총 1401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구매 후기 작성에 자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외에도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724억원, 카카오9800만원, 에스엠브랜드마케팅250만원 등 3곳이 총 725억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쿠팡의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CJ는 총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 규모가 3번째로 많았다. 대상 기업은 CJ프레시웨이167억원, 프레시원78억원 등 2곳이다. 이어 현대백화점197억6300만원, 글로벌세아148억4600만원, 삼표120억6200만원, 넥슨116억4200만원, 효성112억3700만원, KT86억600만원, LS72억78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집단으로는 KH그룹510억400만원, 한샘264억8900만원, 에넥스173억9600만원 등이 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지난해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은 총 11곳으로 집계됐다. 쿠팡2건이 가장 많았고, 카카오모빌리티1건, KH강원개발1건·340억300만원 순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컸다. 이밖에 한샘2건·220억7700만원, 현대리바트1건·191억2200만원, 에넥스1건·173억9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 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적발 건은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건 제재였다.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 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건931억20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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