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 98만명 역대 최대…실업자된 자영업자 23% 증가 > 경제기사 | economics

고금리-내수부진에 자영업 고통

폐업신고 1년새 13.7% 늘어

재취업 어려워 구직포기도 급증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 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86만7292명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48만2183만 명이 가장 많았다. 2007년48만8792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폐업 이후 실업자로 전락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실업자 중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증가율6.9%과 비교해도 3배 이상으로 높다. 폐업 이후 구직 활동에 나섰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폐업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6만8000명으로, 1년 전25만3000명보다 6.0%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올해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5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 판매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최근 2년 중 4개월을 빼고 모두 감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최근 폐업자와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의 자영업 특성상 생계형 소상공인이 상당수라 폐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