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예산 싹둑" "이재명 포퓰리즘 봉쇄"…여야 예산전쟁 시작부터 대충... > 경제기사 | economics

국회가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170석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서 최대 1%를 삭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도 국정 과제 예산을 지키기 위해 맞설 태세다. 매년 ‘늑장처리’로 지탄을 받았던 국회가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정연설은 4일로 잡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초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상당한 세입 마련이 예상된다”며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민생회복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감세법을 저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 최대 1%까지 삭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77조4000억원으로 총 6조7000억원 규모 삭감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이 감액 표적으로 삼은 대표적인 예산은 자살·우울증 예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이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508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고 보고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 7900억원은 김 여사가 과도하게 개입된 예산이라고 보고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 사업도 민주당은 김 여사 예산으로 지목하고 전액 삭감에 나설 태세다. 국회는 지난 2월 일명 개식용종식법을 통과시켰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풉부는 개식용 완전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54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2025~2027년 3년간 정부가 예상한 총 사업비는 2909억원이고 이 중 국비 지원은 1461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 한마리당 6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과도하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하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의 특활비는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내년 정부안에 80억원이 반영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역점 사업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

민주당은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며 예산 2조원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원을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도록 하자”며 “이는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원 가까이 삭감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도 전액 복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근거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된다며 작년 9028억원, 올해 9438억원이던 예산을 99.4% 삭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에너지 부문에서 민주당은 원전 예산을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에너지원별 예산 규모 조정 뿐 아니라 원전 예산 안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원전 안전 관련 예산이 중요한데 오히려 줄어들어 문제”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의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 “민주당의 공세에 의연하게 대응해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여당은 가성비 있으면서도 민생을 두텁게 하는 예산을 꾸리는 데 포인트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된다.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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