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달러 내라"…살면서 들어본 적 ... > 경제기사 | economics

러시아가 구글에게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방국가의 대러 제재에 불만을 품고 빅테크를 상대로 정치적 보복을 시행한 것이다. 다만 구글이 러시아에 벌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블룸버그·타스통신·RBC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구글이 러시아 친정부 언론매체의 유튜브 채널 계정을 차단한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2언데실리온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지난 2020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에 대한 제재로 차르그라드와 리아통신, 로시야24 등 친러시아 성향의 언론 매체가 운영하는 채널을 유튜브에서 삭제했다. 현재 기준 총 17개 매체에 달한다.

이에 러시아 언론사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소송은 4년간 이어졌다. 러시아 법원은 구글에게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불이행 시 하루에 10만 루블약 14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일주일간 거부하면 금액을 두 배로 늘리라고 덧붙였다.

구글이 계정 복원을 장기간 거부하면서 벌금이 누적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났다. 언데실리온은 10의 36제곱이다. 0이 36개라는 의미다. 보다 친근한 화폐 단위로 환산해도 200구 달러다. 0이 34개 붙는다.

이는 세계 모든 국가의 GDP를 합한 것보다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글로벌 GDP는 약 110조 달러약 15경17000조원 수준이다.



다만 집행 가능성은 없다. 현실적으로 구글이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1조1700억 달러약 1614조7000억원이다.

또 구글은 지난 2022년 러시아 법원이 거래 계좌를 동결하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죽은 사람을 법정에 세운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더타임스는 “구글이 벌금을 내는 데에는 56억6500만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며 “러시아는 구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정부의 무기가 된 현실을 보여 준다”라고 우려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실질적 처벌이 아닌 상징적 경고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러시아는 최근 새로운 법률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방국가와 서방기업에 대한 러시아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일 폴스크바겐과 미국 바클레이즈 등에 이어 빅테크까지 지정학적 불안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이 러시아 법률 시스템에 노출되고,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에 전쟁터로 변해가는 모습을 반영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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