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 다시 챙긴다…"주택시장 안정" vs "혼란 가중"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발 빠르게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실수요자 보호가 매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대출 규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변화로 인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택 시장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주요 은행들, 실수요자 대출 예외 조치 나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수요자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요 은행들이 관련 예외 조항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1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KB국민은행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결혼 예정자나 상속 상황에서도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결혼,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실수요자 예외 조항을 확대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을 운영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 긍정 vs 부정…전문가들 온도차

전문가들은 이번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금융당국이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대출 지침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금감원장이 자율성을 내세운다고 해도 은행들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규제 지침이 빨리 정리돼야만 주택 구매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달간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 폭 축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실수요자 예외 조항이 과열된 매수 분위기를 다소 진정시킬 수 있다고 전망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고,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가격 상승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몇 달간 과열된 서울 주택 시장의 거래량 감소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 및 미국 IAU 교수는 대출 규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창구 지도가 근거 없이 자율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는 필요하지만, 주거 선호 지역에는 실제로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실수요자들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대출 규정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출 심사 강화 기조는 지속되고 있지만, 은행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충분한 자금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거래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미리 계획하지 못하면 거래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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