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리동결 ②불완전 예산 ③신속집행 회의론…힘 실리는 조기 추경 > 경제기사 | economics

이창용, 금리 동결 후 15조~20조 추경 제안
경제심리 위축, 고용둔화 등 추경 필요성↑
나라살림硏 "최소 5.8조 추경…세입추경도 필요"
정부, 예산 신속 집행한다지만…효과 회의적
표심 영향 줄 변수... "여야 합의 쉽지 않을 것" 전망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불가피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을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남은 카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이 감액·확정돼 불완전한 상태인 데다 정부의 상반기 신속 집행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점도 추경 필요성에 힘을 싣는 변수로 꼽힌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이라 당분간 현실화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호조세였던 고용 둔화까지…경제 하방 압력↑

추경에 불을 지핀 것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추경 시기는 "가급적 빨라야 한다"고 했다. 20일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환율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부양할 수 없으니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는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전달에 비해 12.3포인트 하락했고, 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도 지난해 11월 62.4에서 12월 53.7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 통해 예산 불확실성 해소 필요

올해 본예산이 감액 통과한 것도 추경의 근거로 꼽힌다. 경제주체들은 이미 본예산을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추경 전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673조3,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4조1,000억 원 삭감됐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소극적 추경안으로 5조8,000억 원을 제시했다. 국회 감액안4조1,000억 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않아 증액된 1조7,000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추경도 가능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하락하는 등 국세 수입액도 정확한 추계가 아니기에 세수결손이 이어지지 않도록 세입 추경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예산 집중, 하반기 경제 위축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역대급 신속 집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정부는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기 위고자 중앙·지방재정 등 상반기 358조 원연간 계획의 63.6%의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 집행은 경제적 효과만 놓고 보면 승수 효과정부의 지출이 보다 큰 규모의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쓰면 쓸수록 그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될 때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 외에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흐름을 상저하고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2002년 이후 20여 년간 매년 신속 집행을 하며 효과와는 별개로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속 집행은 한 해에 걸쳐 봤을 때 효과가 없고, 상반기에 과도하게 몰아 쓰면 하반기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상반기에 정부 예산 75%를 배정해도 세수진도율이 45%에 불과한 점을 보면 실제 집행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 사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여야 간 추경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정치 환경이라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경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은 예산을 최대한 쓰고,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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