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작심발언 "국회, 금투세 폐지 조속 결정…은행, 혁신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취임 100일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 30일 두 번째 기자간담회 가져

가계대출 관리 국토부 논란·밸류업 계획·상법 개정·등 민감 이슈 질의응답

金 "밸류업 성과 점진적 나타날 것…ETF 11월 출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법리적 검토 필요...부처간 논의에 시간 걸려"

"가상자산위원회, 내달 6일 출범...전문가 의견 수렴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국회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10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엇박자 논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여부,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평가 및 상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 등을 조목조목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예정대로 출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혁신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은행은 공공재라는 개념에 맞도록 경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초부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회,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 내달라...간곡히 부탁드린다"

김병환 위원장은 먼저 "투자자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1월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했다"며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시간이 꽤 흘렀다"고 언급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관련 논란이 여전히 거센 점에 빠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투자자 이탈 우려가 있다"며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와 엇박자?..."가계부채 제어할 필요성에 같은 인식"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정책대출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국민과 약속한 부분은 지키는 게 맞다"면서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 등은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국토부는 같은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딤돌 등 정책대출은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 발행과는 관계가 없다"며 "일부 보도를 보면 금융위가 국토부의 정책대출 증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하지만 두 이슈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HUG가 유가증권신고서를 내고 일반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고, 당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다"라며 "HUG의 자본 확충과 건전성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던 부분들,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저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실수요자와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DSR 적용은 언제 시행하냐는 질문엔 "대출받을 때 소득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 확대돼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할지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DSR 도입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논의 및 검토가 진행됐지만 실수요자 보호 및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어느 정도 제어가 필요할 것인지 상황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관련 추가 정책과 관련해선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뜻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9월보다 증가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증가 수준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국토부와 방향이 같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제2금융권으로 이전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추가 대책 마련 여부를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밸류업, 단기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정책 아냐...꾸준히 추진할 것

김 위원장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효과가 미미하거나 실패했다는 지적엔 "아직 주가는 전체적으로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하다 보니 눈에 띄진 않지만, 일부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중에는 시장 평가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 소위 주주환원과 관련한 수치도 올해 들어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밸류업은 단기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꾸준히 추진할 때 그 성과가 조금씩, 때로는 또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단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어떤 부정적 평가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ETF도 11월에 출시를 할 예정임을 밝힌 뒤 "회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걸려 있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사주 소각에 대해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본다"고 국회의 조속한 결정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그간 기업들이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밸류업을 위해 지배구조,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 합병, 물적분할 등 재무적인 변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배려 받지 못했다"며 "일반주주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 관계부처 간 논의 길어져...심도 있게 검토해야

김 위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을 개정하려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사회가 회사가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상법 체계상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답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어 법무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와 주주가 병렬돼 있으면 이사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야당 등 일각에선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까지 포함하자고 얘기한다"면서 "그런데 기업들의 반대 입장을 보면 상법의 체계는 회사라는 법인격이 있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위임이 되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 금융위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처 간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학계와 기업 등의 우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개선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 상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염두엔 둔 발언으로 읽힌다.

차주, 고금리에 고통 받는데...은행은 이자수익으로 성과급, 비판 받아야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혁신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수출 제조업의 경우 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혁신한 결과로 이익이 난다"며 "그러한 점에서 은행이 과연 혁신을 했냐는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금융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강조한 점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어 "잔액 베이스로 예대마진은 좀 떨어졌지만 은행 자산이 늘면서 이자이익이 커졌다"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크기에 금리가 상승하면 구조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익 줄어드는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출받은 이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은 이자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내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은행들과 앞으로 상생이라든지 혁신에 대해 계속 얘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위원회, 내달 6일 출범...본격적으로 의견 수렴할 것

김 위원장은 내달 6일 출범하는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 내정이 완료되었음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은 내정이 돼 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자문기구의 자문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선 "다양한 부분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하려 한다"면서 "대신 가상자산업계는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첫 회의 안건과 관련해선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법인 실명계좌 이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포함해 어떤 일정과 순서로 논의할 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허헌 기자 hh@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