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끌어다 쓴다는 주택기금 비상금, 3년새 약 3분의 1토막 > 경제기사 | economics

서민들의 내집마련 등 주거안정 대책을 위해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불과 2년 9개월만에 약 3분의 1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주요재원인 청약통장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수입이 확 줄면서다. 이런 가운데 세수결손 대응, 신생아특례 대출 등 추가지출 수요는 늘고 있어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말 주택기금 여유자금사업준비금 평잔평균 잔액 규모는 17조원이다. 2021년말 49조원에서 약 3년 만에 32조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이다.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은 계획된 용처 외 예기치 않은 정책수행을 위해 준비해두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기금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주택기금은 청약저축가입자의 저축액, 각종 정책대출을 시행한 뒤 회수하는 대출원리금,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모인 돈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임대·분양주택건설자금 등 각종 주거정책 지원에 활용된다.


이처럼 주택기금의 ‘여윳돈’이 줄어든 건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특히 ‘청약통장 무용론’ 대두로 가입자 수, 계좌 해지 건수가 늘면서 청약통장청약저축·종합저축·청년우대저축 납입액이 크게 줄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2021년 말 23조1384억원에서 지난해 14조9607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망도 어둡다. 국토부는 내년 이 납입액이 18조7800억원으로 올해 계획21조7500억원보다 13.7% 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거래량 축소 여파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지난해 말 13조3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줄었다. 국토부는 이 수입 역시 올해 16조원에서 내년 14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있는데 ‘씀씀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디딤돌·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각종 정책 모기지가 늘어난 여파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액은 올해 1∼9월 42조8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증가했다. 신생아특례 대출은 10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앞으로다. 세수결손 대응, 정부 신사업 등 용처가 추가로 늘면서다. 당장 최대 3조원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윳돈’에서 빠져나갈 예정이다.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이 2억원으로 완화될 시 추가 대출수요도 기금으로 충당해야한다. 그 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지원에도 기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준비금 감소는 정부로서도 고민이다”라며 “다만 세수결손에 기금이 활용되는 건 투자 차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추가예탁하는 것으로, 내년에 다시 이자 600억원과 함께 들어올 돈”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제2의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 주가 급등
• ‘한강 라면’ 조리 기계, 111억 수출 잭팟 터졌다
• 더본코리아 ‘백종원 효과’에도 직원들은 주식 포기, 왜?
• 미국 대선 누가 돼도 수혜… ‘방산’에 돈 몰린다
• “1억 빌리고 14년째 안 갚아” 흑백요리사 이영숙 ‘빚투’ 의혹
• “제시 잘못 없다”… ‘팬 폭행 방관 사건’ 목격자 입장문
• 다른 가족 동의 없이 땅 팔고 파묘·화장…대법 “유골손괴죄” 인정
• “김정은, 전쟁 결심… 한국 압도하고자 러시아 파병”
• 9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3만원…강남은 91만원
• “‘먹방 찍느라 근무지 이탈’ 현주엽 감봉 정당” 法판결
• 명태균 “여사님이 김영선 걱정 말래”…통화 녹취 공개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