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최고형량 1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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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법정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권 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공개하며 권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의 형량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참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권 씨가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 인도를 받아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하며 권 씨의 사건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정됐다고 밝혔다.
권 씨는 오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가상자산 테라·루나의 급격한 가치 하락으로 촉발됐다. 당시 이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2년 권 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혐의로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자기만, 허위 정보 유포, 시세조종 등이 포함됐으며 이날 변경된 공소장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돼 총 9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권 씨에 대한 재판 결과는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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