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공의 사직 최종 결정…출근율 8.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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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오 복귀·사직 처리 최종시한...사직 시점 6월4일 이후
프라임경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오늘15일 결정된다.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에 결원 규모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원 통보 미조치시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예고,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15일 정오를 복귀,사직 처리 최종시한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주요 수련병원들은 소속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유화책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런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중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1%1만3756명 중 1111명다. 또 레지던트 사직률은 0.58%1만506명 중 61명로 집계됐다.
출근 중인 전공의들의 경우 매일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했을 때 근무 중인 전공의는 98명 늘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74개 수련 병원 교수 대표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을 공개했다.
전국의대교수들은 보건복지부가 7월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한 조치가 "과도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와 관련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한 것에 대해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행정이라며 "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으나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지지의사와 함께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지를 지지한다"며 "이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 달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각 수련병원에서는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인 2월 말을 기준으로 그대로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의 빅5를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로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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