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자 100만 명 육박…집계 이래 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2020~2022 코로나19 팬데믹 지원 기간 80만 명대로 떨어졌던 폐업자 수, 다시 90만 명대로 늘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 7292명보다 11만 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10년간 폐업자 수를 보면 2013~2014년 80만 명대에서 2015년 70만 명대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이듬해 90만 명대로 급증했다.

이어 2019년까지 4년간 9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2022년 다시 80만 명대로 떨어졌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이 있던 시기다.

정부 지원이 줄자 2023년 폐업자 수는 다시 100만 명대로 육박하며 대폭 늘어난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 6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21만 7821명, 음식업15만 8279명 순이다.

주요국 대비 낮은 중금리로 고환율·고물가가 심화하면서 가계 소비가 얼어붙자, 내수와 직접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임대업9만 4330명, 건설업4만 8608명 등 관련 업종도 폐업자가 많았다.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돼 올해도 폐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했다.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확대에 약 14조 원을, 폐업자 점포철거비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약 1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 30조 원도 10조 원 증액, 지원 대상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세제 혜택 등으로 적극 지원하되 퇴로를 찾는 업자는 재취업·재창업을 독려하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유도, 주요국 대비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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