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1496명 추가 인정 > 경제기사 | economics

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1496명 추가 인정

사진=연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에 달하는 것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으로,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1.6%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천910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57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