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이복현 오락가락 대출정책 사과…실수요자 숨통 트이나 > 경제기사 | economics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가계대출을 옥죄던 은행들이 하나둘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그 예외는 무엇이냐 하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예외조건을 뒀는데 상당히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 소득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도 예외를 넣어서 본인의 결혼, 직계가족의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에는 연 소득의 150%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를 추가했고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유주택자들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제를 했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일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를 추가했습니다.

[앵커]

신한은행뿐 아니라 우리은행도 이런 예외 규정을 두는 움직임에 가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은행권들의 움직임이 확산할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장하고 은행장들의 간담회에서 두 가지 정도 새로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은행별로 자율규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행마다 규제하는 방식이 달라서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을 알아 보러 이 은행 갔다 저 은행 갔다 오픈런을 하고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권 공동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시사했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건을 이용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은행권 전반으로 이렇게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은행들의 예외규정을 두는 조치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석병훈]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은행권 입장에서도 실수요자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해라 하는데 실수요자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실 본인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상환 능력을 초과해서 주택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주택을 팔아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 DSR 규제죠. DSR 규제를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DSR 상한을 은행권은 40%, 그다음에 2금융권은 50%인데 이것을 35%로 낮추고 40%로 낮추는 등 DSR의 상한을 낮추는 방식으로 DSR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시사도 했지만 그전에 혼란스러운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은행에 있는 창구 직원들에게도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금융 당국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게 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은행별로 우리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은 2% 이내로 대출 증가를 관리하라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낮춰야 된다는 총량 규제 같은 적용을 받게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고 먼저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을 취해서 금융 소비자들 불만이 제기되니까 손쉽게 금리를 올리지 말고 다른 방식을 찾아라, 이렇게 금융감독원장이 다른 발언을 해서 은행별로 1주택만 있어도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신용대출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규제를 발표를 하니까 금융 소비자들만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대출 조건을 알아보려고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앞서 은행에 더 세게 개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 같은 배경을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석병훈]

관치금융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금융당국이 나서는 은행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러면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금융권에서 은행별로 각기 다른 규제를 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오픈런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찾아서 이 은행, 저 은행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은 금융 당국은 전체적인 대출 규제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세부 디테일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대로 천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나 은행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은행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전 은행권에게 공통적인 실수요자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기본 핵심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게 만들라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있는 한 은행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을 안 해 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당연히 자기네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의 혼란은 여전하다.

그래서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DSR 규제를 통해서 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지다 보니까 앞서 짚어봤듯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이런 피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복현 금감원장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당연히 그렇죠.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이직을 한다든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전세를 얻어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도 있었는데요.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1주택자에 한해서 전세자금대출도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은 대출을 안 해 준다는 은행도 있고 아예 주택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은행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제각각인 상황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보호하겠다고 하는 예외 규정조차 은행들마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은행은 신용대출도 150%까지 해 주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도 이런 경우에는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각기 제각각의 예외조건을 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들은 관계상 금감원과 함께 발언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대출 총량을 2%까지 올라가지 않게 유도를 하는 추세다 보니까. 왜냐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예외조건을 이용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예외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 맞추기 어려운 예외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구색 맞추기식의 예외 조건만 나오고 실수요자들은 또 여전히 이 은행, 저 은행마다 예외 조건이 다르니까 확인하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수요자 보호 방안과 동시에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다주택자 같은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하죠.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담보가 대출금액 대비해서 충분해서 만약에 대출이 연체에 걸릴 때는 담보를 경매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대출을 받는 차주의 신용상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보고 대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기 수요라고 정의를 하면서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투기수요다라고 정의하는 이 기준 자체도 저는 객관적이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신 심사를 강화하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막느냐라는 것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없다.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해야지만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큰 불만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투기수요를 막으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보완해라,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석병훈]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원칙은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누가 실수요자인지, 누가 투기세력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은행연합회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도 실수요자고 나도 급한 상황에 있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무가내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보다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우리 금융 안정에 위험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가계부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현재 가계부채 증가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자 위주로 주택 구매를 위한 목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득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도 본인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될 위험은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부분은 지금 영업 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정책에 포커스가 옮겨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쪽 부분 관리를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 관련해서 어떤 현상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미 대선이 경제 정책을,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저는 아무래도 경제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볼 것은 아무래도 경제 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에서도 특히 두 후보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는 감세 정책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저소득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감세를 추진을 해서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반면, 해리스 부통령 측에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얻은 세수를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 관련해도 두 후보 측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기존에 친환경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이차전지라든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에너지죠. 화석연료 개발하고 사용, 그다음에 내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업계를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에너지 정책, 세금 정책을 말씀해 주셔서. 이런 정책들이 이번 대선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석병훈]

지금 제가 최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유권자들이 밝힌 이슈는 경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현재 여전히 높은 고물가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침체 조짐, 고금리로 인한 내수 침체 조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놓는 정책 해법으로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전반적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리스 캠프 측에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몰아주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특히 에너지 관련된 정책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최대 격전지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쇠락한 공업지대, 오대호 주변의 공업지대고요. 거기 주력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주력 산업 중의 하나가.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내연차를 여전히 보급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지금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일자리와 크게 관련이 있고, 이게 러스트벨트에서 표심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리스 후보가 기존에는 전기차를 100% 보급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탄소제로를 강조했는데 한발 물러선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러스트벨트의 승리,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큰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세금,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통상정책 부분도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무역과 관련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석병훈]

민주당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AI 산업 같은 게 대표적인데 첨단 기술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 한해서 무역장벽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치 철학을 견지해왔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쪽에서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중국을 아예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강한 관세를 올린다라는 정책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이 상당히 박빙입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 측의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라는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 9월 초에 있었던 것이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참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박 관련해서 확률을 도박사들이 제시하는. 누가 이길 건지, 그것에 대한 배당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제시하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급격하게 도박사들이 보기에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박빙으로 치달으니까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특히 펜실베이니아주가 러스트벨트에서 상당히 격전지인데 그쪽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러스트벨트에 있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 중국의 값싼 수입품이 본인들의 주력산업을 쇠퇴시키고 본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정책 쪽으로 해리스 후보 측의 공약도 수렴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사실 대미 수출 흑자가 작년에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역시 양 후보 측에서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TV 토론 결과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석병훈]

금융시장 상당히 관심사죠.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TV 토론 결과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다고 하면 기존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차전지, 친환경에너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해리스 후보 측의 공약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다 보니까 건설주나 사회기반시설, 전력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산업 관련 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 측이 해리스 후보를 압도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 산업 주가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게 에너지 관련 주죠. 화석연료. 그러니까 정유기업들 주가하고 방위산업, 방산 관련된 주가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선 TV 토론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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