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혼란 사과한 이복현 "은행 자율 맡길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아시아투데이 유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오락가락한 메시지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에 힘쓰되 대출금리 인상책은 부적절하고, 여신심사는 강화하되 실수요자는 배려하라는 모순적 주문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물론 은행도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혼란을 겪었었다.

이 원장은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이견이 없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사가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데 궤를 함께한 모양새다.

이에 금감원은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그레이존영역 불분명 지대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뜻을 밝히며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 국민과 은행이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관련해 짧은 시일 내 상반된 메시지를 연달아 내비치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케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 등 상황에 비춰볼 때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은행들이 금리 인상안 외 별도의 고강도 대출 규제안을 쏟아내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4일 실수요자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혼선을 수습하고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다만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금융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나 금융당국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히며 "해당 기조가 개별은행의 영업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이 자율적인 여신심사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은행장들에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며 "다만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 사항이 달라 여신심사 등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며 그레이존 역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18개 은행장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 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전하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사례를 발굴·공유해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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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ceocrystal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