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나라 살림 83조 적자…국가 채무 1192조 역대 최고 > 경제기사 | economics

법인세 쇼크로 세수가 줄면서 지난 7월 말 나랏빚이 12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 살림 적자 폭도 83조원에 달해 7월 기준 역대 셋째로 컸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9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작년 7월보다 66조8000억원 불어났다. 작년 말 국회가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올 연말 중앙정부 채무 목표치1163조원의 99.7%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의 연말 지자체 채무 목표치32조8000억원를 합치면 전체 국가 채무는 1192조1000억원으로, 1200조원에 육박한다. 월간 단위로 집계되는 중앙정부 채무와 달리 지방정부 채무는 이듬해 초 한꺼번에 집계된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은 국세 수입 등 총수입이 총지출을 밑도는 나라 살림 적자가 6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까지만 해도 흑자였다가 2019년 들어 12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적자 폭이 작년 말 36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말 87조원을 기록했고, 올해 연말에는 적자 폭이 91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0년112조원 적자과 2022년117조원 적자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폭 적자다.

지난 7월 말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 이맘때보다 15조3000억원 늘어난 8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기준으로 2020년, 2022년에 이어 역대 셋째로 큰 폭이다. 지난 1~7월 총지출409조5000억원이 총수입357조2000억원을 웃돌아 52조3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쇼크로, 지난 1~7월 국세 수입이 208조8000억원으로 1년 새 8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게다가 이 기간 총지출이 1년 전보다 18조원 넘게 불어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였다.

나랏빚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낮은 3.2%로 잡은 새해 예산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하지만 4조원대 감세 계획이 현실화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적자 살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자라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27%42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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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