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3년 연속 10%대 감소…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 경제기사 | economics

국토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총인구 92.1%가 도시지역 거주…1년 새 0.2%p 증가
녹지 줄고 공업·주거지역 늘고…대규모 산단 조성 영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만5천464건으로, 전년보다 15.7% 줄었다.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10%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10만2천26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6만2천381건30.4%, 토지 분할이 2만931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물 건축은 전년과 비교해 25.7%3만5천353건, 토지 분할은 23.0%6천259건 줄었다. 그러나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6천47건46.2% 증가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5만1천905건로 전체의 25.3%를 차지한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북2만392건, 전남1만9천480건, 강원1만8천813건의 개발행위허가가 많았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천565㎢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천252㎢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천326㎢25.6%, 도시지역은 1만7천590㎢16.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천871㎢11.1%다.

용도지역은 1년 새 333㎢ 증가했다.

미지정지역505㎢, 관리지역22㎢, 농림지역8㎢이 늘었고, 도시지역-202㎢과 자연환경보전지역0.3㎢은 줄었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면적이 1만2천545㎢71.3%로 가장 넓다. 주거지역 2천761㎢15.7%, 공업지역 1천267㎢7.2%, 상업지역 345㎢2.0%로 뒤를 잇는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업지역이 14㎢ 늘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도 각각 8㎢, 2㎢ 증가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영향으로 공업지역 증가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

반면 녹지지역은 36㎢ 감소했다. 지난해 녹지지역 감소 폭은 2022년12㎢의 3배 수준이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3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2.1%4천727만명였다. 이는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도시지역 거주 인구가 1만9천명 줄어들 때 때 비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더 큰 폭인 9만4천명 감소하면서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전년436㎢의 2배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경기 417㎢46.3%, 세종 175㎢19.5%, 인천 133㎢14.8%, 충북 117㎢13.0% 순으로 넓게 지정돼 있다.

chopark@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이준석, 배우 유튜브 채널 출연…댓글 비난에 영상 비공개

☞ 문다혜 "난 아버지에 칼 겨누기 위해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

☞ 70대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28세 최성우…피의자 신상공개

☞ 낙뢰 맞고 심정지 40분…20대 교사 기적적 생환

☞ "음주측정 불가할 때까지 한라산에 숨었던" 뺑소니범 징역5년

☞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 "속도 엄청나"…행인 2명 숨진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직전 모습

☞ 수험생 죽음 내몬 알바 면접 성폭행 40대에 징역 7년

☞ 옷 대신 박스 걸친 20대 여성 혐의 부인…"음란행위 아냐"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