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시대 역대 최고…1인 자영업자 최대폭 감소 왜? > 경제기사 | economics

2022년比 12만명↑, 실업자 된 자영업자도 23% 증가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인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폐업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사업을 하다 문을 닫은 뒤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 수도 1년 새 23% 증가했다.

반면 나홀로1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108 개월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폐업한 자영업자 중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결국 문을 닫은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전날인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나 역대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부진 등에 따라 장사를 접은 뒤 재기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 수도 1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실업자91만8000명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해 23.1%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 6월에만 ‘나홀로 자영업자’ 취업자 수는 13만 5000명이 줄었다. 이는 8년 8개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또 다른 고용취약계층인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13만 5000명 으로 나타났다 .

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수는 22만 3000명 늘어났지만 이중 임시직의 취업자수가 20만 4000명 늘었다. 특히 임시직 취업자수는 9개월 연속 늘어나며 고용의 질적 악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기재부가 발표한 ‘6 월 경제동향’에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회복 조짐이 가세해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는 모습” 이라 진단한 것과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미 ‘5 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10개월 만에 생산 -0.7%, 소매판매 -0.2%, 설비투자 -4.1% 가 모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전직 지원 ,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는 입장을 부랴부랴 내놨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다시 한번 자영업자의 생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면서 ”정부가 내놓은 25 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책 중 기존 금융지원 확대안을 제외하면 전기료 2000억 수준이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자영업자의 생계지속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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