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집값·가계부채 우려 여전" 추가 금리인하 신중론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린 근거로 물가 둔화세와 경기 부진, 환율 부담 완화를 꼽았다. 다만,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을 다시 자극할 위험을 지적하며 향후 통화 완화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9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11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ㄱ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8월 회의 이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으로 외환 리스크도 완화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ㄴ위원도 금리 인하 의견을 내면서 “예상보다 미약한 내수와 주요국 경기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국세 수입으로 재정 지출 여력은 제한적이어서 통화 정책이 완충적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긴축 기조를 조정하는 편익이 그 비용을 상회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용성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통위원 6명 중 유일하게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 둔화을 이뤄낸 것은 의미있는 성과지만,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부채 축소디레버리징를 더 이뤄내지 못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금통위 의사록은 익명이 원칙이지만 소수 의견을 낸 경우 실명이 공개된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표명했다. ㄷ위원은 “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 향후 내수와 물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ㄹ위원은 “금융여건 완화 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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