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고용부 일자리TF 1년 반 "역대 최고 고용률"…노인 일자리로 양... > 경제기사 | economics

신임 김범석 기재1차관·김민석 고용차관 공동 일자리TF 개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가운데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 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일자리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신임 차관들의 앞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난제가 놓였다.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년 층은 물론 40대 취업자 수가 매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역시 지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과제, 건설업 고용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범석 차관과 김민석 차관은 각각 이달 4일, 지난달 20일 임명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으로 전임자들이 신설한 일자리TF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24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채용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1년반 지났지만, 청년 고용률 매월 ↓=다만 이들 앞에 놓인 일자리 과제는 그리 녹록지 않다. 기재·고용부 ‘일자리 TF’의 목표는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지난 2022년 12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현재 각종 통계지표에서 드러나는 양상은 오히려 당초 목표와 더 멀어졌기 때문이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보다는 정부 재정에 의존한 ‘노인 일자리’만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난 6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9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특히 늘어난 취업자의 면면을 보면, 해당 일자리 대부분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6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는데, 청년층 취업자 수는 무려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청년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저출생·고령화로 전체 청년 인구 감소 탓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전날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는 81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3000명 줄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청년 고용률 역시 5월과 6월 각각 0.7%포인트p, 0.4%p씩 하락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부족 현상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도 직격타가 되고 있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달 10만6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4개월째다. 고용부 담당과장조차 “40대가 감소하는 업종이 건설·도소매·제조업 등 주력 산업인 탓에 산업 전체의 총량적인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할 정도다.

노인일자리 현장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헤럴드경제 DB]

▶노인 ‘세금 일자리’로 버티는 고용률=이날 김범석 1차관은 “6월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라며 “고용지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최고 고용률의 ‘비결’은 정부 재정에 의존한 ‘노인 일자리’다. 실제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예산을 전년보다 3.8% 줄였지만, 노인일자리 예산은 1조5400억원에서 2조264억원으로 늘렸다.

이러다보니 매월 취업자 수 대부분은 60세 이상이 차지한다. 6월에도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만6000명 늘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이를 크게 웃도는 25만8000명 증가했다. 청년·40대 감소폭을 60세 이상 노인들이 메우고 있다. 6월 업종 중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12만명5.2% 증가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던 것도 그래서다.

무엇보다 이들 신임차관들은 건설업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수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건설업 종사자들이 일용직과 상용직을 가리지 않고 감소하고 있어서다. 건설업 취업자는 5월 4만7000명, 6월 6만6000명이 급감했다. 또,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월에도 1만명이 줄었다. 장장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신임차관들은 일자리전담반과 실무TF를 매주 가동해 업종·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차관은 “고용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도 강화하는 구조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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