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작년 4조 역대 최고 > 경제기사 | economics

보증사고액도 4.5조원 사상 최대

깡통전세 여파… HUG 재정 비상

“신규 보증 중단 가능성” 우려도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4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출시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6일 HUG 전세보증금 반환 실적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 원으로, 전년3조5545억 원 대비 12.4% 늘었다. 지난해 보증사고액과 사고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4조4896억 원으로 전년4조3347억 원보다 3.6% 늘었다. 사고 건수는 8.2%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난 건 2022년부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UG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위변제액을 집주인에게 받거나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회수한다. 문제는 경매에 넘겨도 감정가보다 낮은 헐값에 매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낙찰까지 2, 3년가량 걸린다는 점이다. HUG는 2022년 2428억 원, 2023년 3조9962억 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규모도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HUG의 신규 보증 발급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는 자기자본 대비 90배까지 보증서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10∼12월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32.5배 수준이다. 법적 기준인 90배를 맞추려면 자기자본 1조4288억 원을 확충해야 하지만, 지난해 영구채 발행을 통해 확충한 자본은 7000억 원 수준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