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고환율·대통령 부재까지…비상 걸린 韓 경제 > 경제기사 | economics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경제도 비상에 걸렸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 ‘행정명령 폭탄’을 쏟아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조치는 관세 장벽으로, 수출 중심국인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은 보편 관세 20%와 대중국 관세60%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기존에 공언한 만큼은 강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약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대중 관세는 현재의 약 11% 수준에서 30~40%로 인상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대상 품목도 자본재 및 반도체 등 첨단장비, 일부 소비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중 관세를 부과한 뒤, 다른 국가에는 협상용 카드로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편관세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한국경제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 내려잡았다.

트럼프 집권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변동성 확대도 우리 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1400원 부근에 머물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글로벌 강달러 현상으로 1400원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상승폭 중 50원은 글로벌 강달러 요인, 나머지 20~30원은 계엄 충격”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장벽을 높이면, 단기적으로 1500원을 뚫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면서도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이 7대3, 8대 2 정도로 더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발 악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 리더십이 부재한 한국의 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제투자협력대사와 국제금융협력대사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금융위원장을 선임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대응능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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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소영 기자 seenr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