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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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제조사 등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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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제조사 등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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