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에도 野 "대출금리 내려야"…은행 고민 커진다 > 경제기사 | economics

금융채 5년물 금리 오름세 감안
가산금리 인하 속도조절 불가피
정치권 은행법 개정안 추진 박차
은행권 수익성 악화 우려 목소리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도 최근 오르는 추세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인하와 함께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각종 법정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혼합형·주기형는 지난 17일 기준 연 3.40~5.90%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의 연 3.40~5.80%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올해 초부터 우리·신한·SC제일은행이 고정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최대 0.1%p 내리거나 우대금리를 높이면서 은행간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확산되는 기류가 일부 조성됐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3.0%로 유지한 데다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오르는 추세여서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새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당분간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채 5년물 금리은행채 5년물 무보증 AAA는 최근 한 달 간 2.9~3.1%에 머물고 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이달 15일 3.085%까지 올랐다가 17일에는 2.99%로 하락했다. 지난달 17일은 3.058%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고, 금융채 5년물은 금리를 선반영한다"면서 "지난해 12월과 현재의 금리 차가 크지 않고, 기준금리도 동결되면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금리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치권발 가산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대 시중은행장과 만나는 20일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가산금리 인하 △가산금리 체계 투명화 △서민금융 지원 △수출기업 지원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 작업에 은행권이 협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 출연료를 가산금리에 넣을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 조달금리와 업무원가, 법정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금리다. 주로 은행 대출수요를 조절하는데 활용된다. 일부 마진이익도 남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약 3조원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면서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내수경기 악화에 트럼프 리스크로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라갈 경우 은행들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대출 축소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은행에 부과하는 여러 정책과 높아진 출연금을 기존에는 원가에 반영했는데 은행법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자장사라는 비판 속에서 은행들은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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