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서울 집 사는 사람은 재력가…금리에 안 민감" 논란 > 경제기사 | economics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오히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이들은 재력가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금리 인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멀리 떨어진 지역 경제는 건설에 의존하는 상당한 경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월8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 박 장관은 “세계가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 한국만 홀로 따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기준금리 인하 여파와 관련해 긍정적 전망으로 일관한 것은 국무위원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그동안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해 온 금융통화위원회의 논리와도 반대된다.

이날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질의에 국토부 장관은 통화정책 당국자가 아니므로 금리 인하 여부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밝혔고, 세계 경제의 일반적 추세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영향도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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