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빅테크 법인세 질타…구글 "성실히 납부 중"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김승준 구교운 기자 =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 한국 지사의 국내 법인세 축소 납부 논란에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종합감사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출석시켜 매출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을 질의했다.

정일영·최기상·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통신망을 28% 사용하며 실제 매출은 매우 크지만 매출이 적게 신고돼 법인세를 적게 내는 문제를 짚었다.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추정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이 적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해 4~5% 수준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 이용 양 대비 매출이 적은 부분은 해당 서비스들이 구글코리아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아니다"며 "국내법과 또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서 지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문제 제기가 나올 때마다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구글이 국세청과 진행 중인 행정 소송 관련 입장을 물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1월 법인세 5000억 원을 구글에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경훈 사장은 "플레이 스토어 등 매출 관련 실제 서비스가 계약 주체는 구글 코리아가 아니어서 법정에서 소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도 법인세 문제로 연이은 질문을 받았다.

최기상 의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며 한국에서 발생한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수익 등을 애플코리아 매출에 포함할지 물어봤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세제 특혜를 제공해 유럽 연합 보조금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 추가 납부해야하는 세금 규모는 18조 원으로 알려졌다.

알덴우드 대표는 "앱스토어 관련 수익에 있어 애플코리아는 콘텐츠 서비스 사업 운영 주체가 아니다. 애플코리아는 애플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주체"라며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수개월 동안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새 사업구조에 의하면 콘텐츠 서비스 소득도 한국에 지점 설립되기 때문에 한국 내 과세가 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국세청, 기재부에 디지털세, 추가 대응 방안 등을 주문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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