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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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급…1만원 시대 큰 좌절"
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시급 9860원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프랜차이즈산업 업계는 절대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종 비용 인상 △수익 구조 악화 △소비 침체 등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협회는 "그간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요구해 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차등화 표결 부결에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이지만 1만원을 넘긴 것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이 많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차등 적용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신청 검토 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달라"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도 함께 고민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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