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촉진 정책이 없다면 향후 10년간 제조업 고용인원이 24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 인력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외국인 인력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2022년 196만 명에서 2032년 176만 명으로 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고숙련 제조업도 252만 명에서 248만 명으로 4만 명 줄어든다. 향후 10년간 제조업 인력이 24만 명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가 고용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산업별 취업자 구성과 연령별 인구규모 변동을 감안해 추정한 기본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제조업 고용인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9년 기준 3.8%에 불과한 국내 외국인 비율이 2032년까지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인 7.8%로 증가할 경우 모든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고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입되는 외국인의 숙련도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가정에 따른 분석이다.이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2032년 저숙련 제조업은 187만 명, 고숙련 제조업은 263만 명으로 지난해 전체 제조업 인력448만 명보다 2만 명 더 많은 제조업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찬가지로 2019년 기준 65.9%인 경력단절기30~44세 여성 고용률을 G7 국가 수준인 70.2%로 높일 경우엔 고숙련 서비스업 인력이 기본 추정치 대비 15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50∼64세 고용률을 2019년 기준 67%에서 일본 수준76.8%으로 높이면 저숙련 서비스업 인력이 7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