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멀리가는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 > 경제기사 | economics

2일 환경부가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배터리 성능이 좋고, 안전한 차량에 보조금을 더 준다’로 요약된다. 저렴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한 수입차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제품을 장착한 국산 전기차를 우대한 셈이다. 그 덕분에 기아 EV6가 국가 구매보조금 최대 한도580만원를 다 받는 등 국산 전기차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Y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17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전기차 국가 구매보조금 최대 한도인 58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300만원 미만이다. 작년5500만원보다 200만원 내려갔다. 5300만~8500만원은 절반인 29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대형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차값이 5300만원에 못 미쳐도 580만원을 다 받는 건 아니다. 전기차 성능최대 300만원, 안전 등 나머지 조건최대 280만원이 기준에 못 미치면 깎이는 구조다. 성능 부문의 핵심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다.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400㎞에서 올해 440㎞로 강화됐다. 주행거리가 440㎞에 못 미치면 10㎞마다 8만1000원씩 깎는다. 경·소형 승용차는 주행거리 280㎞를 기준으로 10㎞마다 5만원씩 뺀다. LFP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이상 긴 삼원계NCM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유리한 구조다.

지난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외에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알림 기능’을 장착한 차량에 안전보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정보SOC를 완속충전기에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주는 항목도 신설했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브랜드는 테슬라뿐이다. 테슬라가 유예기간6월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580만원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선 자동차 판매사가 개별적으로 전기차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배정했다. 예컨대 53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 판매사가 추가 할인하면 500만원까진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엔 40%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19~34세 젊은 층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 지원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4명까지 1명당 100만원씩 추가로 보조금을 준다.

김재후/곽용희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