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상한제 두는 뉴욕·도쿄, 얼마나 저렴한가 봤더니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국회가 최근 논란이 된 배달플랫폼앱의 중개수수료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중개료 상한에 직접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입점단체들은 물가와 인건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도 이미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상한제 없이 배달앱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리는 상황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스1> 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국과 일본의 주요 배달서비스 중개수수료와 배달료를 취재했다.

중개수수료율, 미국은 최대 30%…"배달은 공짜라는 인식 없어"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회와 입점단체의 주장대로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존재했다.

다만 해외 주요 배달앱의 수수료 상한선은 최대 15% 수준이었고, 상한선이 존재함에도 실제 배달앱이 자영업자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는 주문금액의 15~30% 수준으로 국내 배달앱 3사의 중개수수료율 9.8%보다 높았다.

미국 배달시장 1위 도어대시는 주문금액 수준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30%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뒤이어 시장 30% 정도를 차지하는 우버이츠도 동일하게 15~30%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했다. 유럽 배달업체 저스트잇은 14% 수준으로 이보다 약간 낮았다. 수수료율을 단계별로 구분해 높은 단계일수록 광고 노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일본 우버이츠의 중개수수료율 역시 최대 30%에 달했다.

일본 도쿄에서 한식당을 운영한다는 A 씨는 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우버이츠를 사용하는데 수수료가 매출의 40% 가까이 된다"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출이 줄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 가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A 씨가 올린 결제상세내역을 보면 6일간 발생한 43만 1910엔의 매출 중 12만 6320엔을 수수료로 냈다. "우리보다 훨씬 심하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렇지 수수료 자체는 낮은 편"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배달료도 국내보다 높았다. 국내에선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전부이지만 미국의 경우 배달료에 배달서비스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됐고 여기에 배달기사 몫의 팁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유학생 김 모 씨24는 최근 20.59달러짜리 피자를 주문하면서 배달서비스 이용료세금 포함 3.9달러와 배달비 1.5달러를 지불했다. 여기에 배달기사 팁 4달러가 추가로 붙었다. 팁은 일반적으로 음식 가격의 20% 수준이라고 한다.

김 씨가 피자값과 별개로 배달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총 9.4달러였다. 27일 환율 기준으로 1만 3070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김 씨는 "물론 인건비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배달이용료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만 이는 국가별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미국은 배달뿐 아니라 서비스를 받으면 팁을 주는 게 당연한 문화이기 때문에 배달비와 팁까지 더하면 인건비 차이를 제외하더라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하지만 미국은 배달은 유료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 배달비와 팁을 각기 지불하는 것에 거부감은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배달앱 "비판 과도하다"…"자영업자 많은 한국과 달라" 반론도

배달앱 업계에선 최근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다소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배달은 공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배달앱이 일상화된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것 같다"며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이해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해외보다 국내의 수수료율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해외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자영업자가 많아 민생 경제에 영향이 막대하고 인건비와 제도 등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는 563만 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7%에 달해 OECD에서 최상위권이다.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 중개수수료율이나 광고비 등이 오를 때마다 생계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도 많은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의 41.1%를 배달로 올리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배달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며 "해외 외식업계는 배달을 통한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관련 제도도 한국과 다르다.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21년부터 15%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도 2022년부터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우버이츠가 미국에서 이를 위반했다가 배상금을 물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는 관련 제도가 없다.

북미나 유럽의 경우 최저 시급도 한국의 1.5~2배 수준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작년 7월 뉴욕시가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켜 현재 지역 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8달러 수준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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