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정책] 전기차 할인 커지면 정부 보조금도 늘어난다…1월 셋째주...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제조사의 할인 폭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확정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가장 빨리 보조금을 받는 경우 1월 셋째 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내년 2조2631억원으로, 올해 2조3193억원 대비 157억원2.4% 줄었다. 환경부 예산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보조금 단가는 올해 최대 4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300만원이다.

일률적인 국고 보조금 제도 대신 기업의 할인 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제조사의 할인을 유도해 최종 차량 가격을 유지하거나 낮춘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시기는 연내로 최대한 앞당겨 전기차 구매 절벽도 최소화한다. 그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의 2월 정도 확정돼, 확정되기까지 약 2개월간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격이 4500만원 이상인 차량이 500만원 이하 할인하면 보조금은 할인 폭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기업 할인이 500만원을 넘어서면 할인액의 40%를 상한 없이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차량 가격이 4500만원을 넘지 않는 차량의 경우 할인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 20%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제조사 할인 폭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 폭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추가 지급은 내년 6월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에 한정된다. 그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이 있었는데, 더 다양한 가격 인하 요인이 마련된 셈이다.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가격은 올해 5500만원 미만이었다. 정부는 내년 기준을 53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겠다고 올해 초 예고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있는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및 급속 충전기를 총 9만5000기 설치한다. PLC 모뎀이 있다면 충전기는 차량의 배터리 충전상태 정보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로부터 전달받고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다. 올해 3만7000기 설치 예산이 책정됐던 일반형 완속 충전기는 내년 설치 계획에서 빠졌다.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설치 대수는 올해 2만기에서 9만1000기로 크게 늘었다. 급속 충전기는 3000기에서 4000기로 1000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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