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어 신용대출도 막혀…자영업자 곡소리 커지나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담대에서 막힌 대출수요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차원이지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자금융통 창구 역시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 8702억원으로 지난달 30일보다 4140억원 늘었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7월보다 7759억원 늘어 올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9월 첫 주에 이미 8월 증가폭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택자 이상부터 주담대를 제한하면서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도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까지 동원해 고가의 아파트 구매나 갭투자로 차익을 노리는 영끌족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폭증한 바 있다.

비슷한 현상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역시 차주의 연소득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대출 증가 추이가 두드러질 경우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현재 연소득의 150%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100%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췄고, 전날9일부터는 신용대출 전체 한도를 연소득 내로 제한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차주는 연소득에서 기존 신용대출 금액전 은행권을 뺀 나머지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는 규제지만 애초에 근로소득자보다 신용대출 가능 규모가 적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자체가 다양한 생계비 활용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담대처럼 실수요 목적을 증빙 등을 통해 선별하기도 애매하다"며 "대규모 담보나 매출규모 등이 인식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제1금융권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카드사 카드론 증가추이도 당분간 일일 단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민의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돌려막기대환대출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청약담보대출 등의 규모가 올 상반기 크게 증가한 만큼 돌려막기 한계에 부딪힐 차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중단하는 등 제2금융권에서도 전반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담보 대출 등까지 경기 불황기에 끌어다 쓰는 대출로 연명 중인 취약차주들의 급전창구가 막히면 더 비싼 대출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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