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이 "방만하다" 했던 확장 재정, 국책연구기관 "위기 극복에 ... > 경제기사 | economics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GDP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나 실업인구 결과의 경우 재정정책 규모와 뚜렷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건강 및 자녀돌봄의 이유로 경제활동 유인이 크게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을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효율이 낮고, 나라빚을 크게 늘리는 역효과를 냈다고 비판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됐고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 뿐 아니라 주요국의 확장재정 정책이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단기간에 2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해 경기회복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영국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투입된 재정의 대부분이 이전지출 및 정부 소비 성격이 강해 전반적으로 총 수요를 진작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재정정책이 전반적인 거시환경을 안정시키고 위기에 대한 완충 작용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같은 내수 침체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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