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작년 보다 9% 더 썼는데, 전기료는 13% 더 내라?" 요금 폭탄... > 경제기사 | economics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배 가격 올라서 전기요금 못 올린다? 정치 디펜스용 안돼

-전기요금 단계적 조정·취약계층 복지 투트랙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를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오늘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하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오늘의 문장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 천소라 : 폭염 속 8월 전기요금 상승, 폭탄일까? 선방일까 입니다.

◆ 조태현 : 어제부터 다시 폭염 경보,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지면서 가을 날씨가 맞긴 맞는지 싶어요

◇ 천소라 : 너무 덥죠?

◆ 조태현 : 너무 더웠어요. 오늘도 출근할 때 보니까 머리에서 땀이 막 이렇게 나는 그 정도 날씨인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전기 사용량 늘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늘었답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작년 같은 달 여름과 비교했을 때 9% 정도 증가 했는데요. 아직까지 검침 자료 기준이라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평균 사용량이 363kWh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인이 너무 더웠다. 통계청의 통계 집계 이후에 두 번째로 역대 폭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8월만 봐도 열대야 일수가 약 11일. 그러니까 한 3일에 한 번꼴로는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이번 달에 많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태양이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같은 날씨에는 에어컨 같은 게 없다면 사실상 생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에 가까워지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것 같아요. 사용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전기 요금 이 부분도 증가를 했겠죠.

◇ 천소라 : 네 참고로 작년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전기요금이 약 13% 정도 오를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량은 9% 올랐는데 왜 전기요금은 13% 올랐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세로 되어 있잖아요.

◆ 조태현 :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 천소라 :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 전력 사용량에서 이거를 1인에서 4인 정도 가구원수로 나눴더니 이게 한 13% 정도 늘었을 거다.라고 평균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또 가구원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더 많이 오르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게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진세가 원래는 6단계였어요. 근데 2016년에 이거에 부담을 좀 줄이자 해서 구간을 3단계로 나눴고 그래서 300kWh 그다음에 450kWh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요금이, 쓰면 쓸수록 많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1단계랑 3단계랑 차이가 약 3배 정도 이상 나는 구조인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선풍기만 돌리면 한 100원 낼 거 에어컨에다가 컴퓨터까지 쓰면 한 300원 내야 된다.

◇ 천소라 : 네네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같은 뉴스를 두고 분석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전기료 폭탄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폭염이 심한 상황에서 선방했다.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까?

◇ 천소라 :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의견은 한전에서 발표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전기요금이 정말 비싼 거냐.라고 했을 때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들여와서 사 오는 전기는 결국에 도매가를 반영을 할 텐데 이게 해외 천연가스 가격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매가를 SMP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거죠. 만약 지금 우리가 사용한만큼을 다른 나라에서 요금으로 냈으면 얼마를 냈을까 이런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6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그리고 프랑스 14만 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았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역대급으로 덥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고요.

◆ 조태현 : 한전 얘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 천소라 :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전기료 쌌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비싸게 나왔냐.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쌌지만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3년만 해도 한 21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료 폭탄이다, 선방이다, 이런 얘기가 양쪽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전기요금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비싼 편은 아니고 간밤에 뉴스 보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전기요금이 거의 폭탄이었다. 난리 났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걸 봐서는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전기료 폭탄이냐 아니면 선방이냐 어느 쪽이 좀 더 공감이 되시나요?

◇ 천소라 : 저도 고지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가계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폭탄은 맞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지서를 받는 물가 품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 물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바로 보이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내 아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도, 지방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이게 한전에서는 전기만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송전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누적된 적자가 계속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지 않은 거 나중에 또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고지서로 나중에 지금 당장에는 실현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낼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돈으로 막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한전이라는 회사는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와서 그걸 파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맞는 구조란 말이죠.

◇ 천소라 : 네네

◆ 조태현 : 그렇게 되면 지금 100원으로 막아야 될 걸 나중에 500원으로 막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텐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천소라 : 어쨌든 오늘을 보면 오늘이 좀 싼 게 좋으니깐요.

◆ 조태현 : 당장 선거는 내일 모렌데.

◇ 천소라 : 네네 그렇죠.

◆ 조태현 :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재무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나아진 건 아니죠.

◇ 천소라 : 일단은 빛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연속으로 흑자라고 해도 이게 여전히 누적되어온 적자라든지 부채를 메우기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부채만 해도 지금 결산 기준으로 202조. 그리고 지금 추산으로 봤을 때는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28년에 약 228조 정도 될 거라고 해요. 부채 비율도 올해 말 기준으로 한 457% 정 정도까지 오를 예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더 이상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사실 재무 구조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팔면 팔수록 적자면 사업 접어야 되는 건데.

◆ 조태현 : 그럼요.

◇ 천소라 :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면 어찌 됐건 그 부분을 빈 공간으로 둘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 천소라 :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예전에도 저희가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체 구조조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을 빨리 하는 명퇴도 신청을 받는 상황이긴 하고, 작년에 그래도 21원 정도 올렸는데 사실 그게 2022년에 한전에서의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한 56원 정도 올렸어야 됐다. 결국 절반 정도도 못 올린 거죠. 그래서 계속 적자는 쌓여가고. 올렸지만 그래도 현실화까지는 굉장히 먼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다 보니까 채권도 계속 발행해 가지고 채권 시장도 이상해지고.

◇ 천소라 : 네 맞아요. 그래서 채권시장의 교란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등급이 트리플A인데 이게 자꾸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채들이 무력화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전채로 다 몰려가 가지고 회사채로 손이 안 가는.

◇ 천소라 : 그래서 예전에 IB 이런 투자회사들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상황을 물어볼 때 한전의 재무 구조에 대해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가에 전가되는 것도 맞고 이게 또 국채 시장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결국에는 금융시장을 조금 더 교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전기 요금을 올리긴 올려야겠네요.

◇ 천소라 : 네 올려야죠.

◆ 조태현 :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화까지는, 이것도 작년에 발표한 내용인데 56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도 한 번에 올릴 수 없고 그리고 분기별로 올릴 수 있는 상한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좀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소비자 물가는 그래도 8월에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가 2%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폭염이 지나가면 그래도 좀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금 전에 물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할 그런 우려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정부가 더더욱 꺼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천소라 : 어쨌든 2%대로 내려와서 물가 때문에 못 올린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이게 마지막으로 한전에서,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이랑 기재부 장관이랑 합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추석도 다가오고 배 가격이 한 120%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올리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민심이 또 막 어지럽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일각에서는 이게 전기라는 게 결국에 우리도 사와서 파는 구조인데 이렇게 정치적 상황을 계속 디펜스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인 거죠.

◆ 조태현 : 지금 대통령이나 지지율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를 올렸을 때 그 부담이 클 테니 또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리긴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이런 방안들 이런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 천소라 :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전기료는 모두 다 쓰는 전기인데, 이렇게 모두 다 쓰는 전기를 낮은 가격으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것을 정상화시키되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따로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게 나은지,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일 텐데 어쨌든 전기라는 것도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 수입해서 이것을 또 발전사에서 또 한전에서 또 소비자에게 파는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정상화는 정상화대로 가되 또 복지 정책은 복지대로 가는 이런 것도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과 더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도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것도 고차원 방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요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한 파일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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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음성>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사 제품 우대나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시키고 정산 기한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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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티메프 사태. 이게 공론화된 게 7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피해 같은 것들은 별로 해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제2의 티메프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천소라 : 어제죠 그러니까 플랫폼 공정거래를 촉진 하자 그래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원 당정협의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인 거고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 골자는 크게 두 가지인데 어쨌든 대규모 시장 지배력이 있는 어떤 사업자들을 유통거래법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서 거기 안에 전자상거래업자를 포함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기 안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하는 행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정 협의를 어제 했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정할지 구체적인 안을 결정해서 조속히 진행하겠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 조태현 :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 천소라 : 네

◆ 조태현 : 앞으로 논의에서 국회에서도 또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 천소라 :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얘기를 하고 어쨌든 업계 반응이라든지 소비자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보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같은 이런 곳들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 천소라 : 네 전자상거래업자였죠.

◆ 조태현 : 그러면 대규모 유통업체로 분류하겠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 천소라 : 우리가 유통업자,라고 하면 보통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이 속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 커머스 전자상거래 업자들도 일부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또 아무나 다 포함시키는 건 아니고 조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확정하겠다는 아니고 1안도 있고 2안이 있는데 1안 같은 경우에는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자체가 1천억 원 이상 사업자 그리고 2안은 조금 더 높여서 수익이 천억 원 이상 거래 금액이 1조 원 이상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소매판매업에 적용되던 정산 주기 예를 들어서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정산금이 지연됐었잖아요.

◆ 조태현 : 맞아요.

◇ 천소라 :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단축시키고 판매 대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티몬이나 위메프들이 자신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데 사적으로 이용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50%라든지 100%를 어떤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추가가 된 거죠.

◆ 조태현 : 공정거래법을 통해, 끼워 팔기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거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반쪽짜리다 거대 플랫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 천소라 : 이게 티메프 재발방지법인데 1안으로 했을 때 해당 조건이 되는지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티메프 없는 티메프 방지법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후적으로 어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겠다.라는 건데 사후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업체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지배력에서.. 우리가 사업자를 그동안에 50% 이상, 75% 이상 이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시장 지배력을 가진 그 플랫폼 사업자를 오히려 한 60% 이상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되는 배달 업체 배민이 빠지게 되고 쿠팡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오히려 카카오랑 네이버만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은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업종들은 사실상 대규모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반쪽짜리 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 조태현 : 외국계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 천소라 :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중국 이커머스 업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 이런 것도 불투명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사후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도 공정 회계를 확인하고 점유율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자체가 원래 티메프 재발방지법이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규제가 필요한 건 맞으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논의해서 제대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플랫폼 규제 그리고 전기 요금 문제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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