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혁] ④ 금융전문가 빠진 국민의힘, 퇴직연금 개편에 소극적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공단에 맡기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연금개혁 관련 간담회를 12일 열 계획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연금특위 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 2024.06.04

최근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내 개별 의원들은 어떠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퇴직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간담회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구조적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을 포함한 연금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이 연금특위에 한 명도 없어 종합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해 위원을 공개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기재위원회, 송석준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조정훈 의원교육위원회, 유상범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안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박수민 의원기재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설상가상으로 환노위 의원들은 아직 연금 개혁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노위 의원들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연금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이 없다고 일관했다.

취재에 응했던 환노위 의원들은 "연금 논의는 자기 관할이 아니다", "전문적으로 파악한 바 없다"며 일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없다고 해서 퇴직연금 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환노위 의원들이 포함됐을 때에 비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형사 관계자도 "현재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기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므로 논의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환노위 의원이 연금특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이슈를 보더라도 나뉘어 있는 재산을 어떻게 일원화할지 등 살펴볼 게 많은데 논의의 진척 상황이 더딘 느낌이 있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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