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눈앞으로…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합의 선언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원전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두고 2022년부터 2년 넘게 끌어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양측 간 원만한 합의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본계약은 물론 K-원전의 세계무대 진출에 탄탄대로가 열렸다.

16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 간 세부적인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공식 선언 자리에서도 지재권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일감을 제공하고, 향후 유럽 및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시에도 공동 추진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에는 한·미 정부 간 굳건한 원전 동맹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그간 산업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이어오며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 KORUS을 강조해 왔다.

양국은 MOU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핵안보 기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3국으로의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원전 업체라고는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원전산업의 특성상 원전 동맹에 입각한 미국 정부의 중재안 등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두 기업 간 지재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체코 원전 수주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재 한수원은 오는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확정짓기 위한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본계약 과정에 가장 걸림돌이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수주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에 더해 K-원전의 유럽 및 제3국으로의 진출에도 탄탄대로가 열리게 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세부적인 합의 내용은 당사자 간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내부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다"면서 "원만히 문제가 해결된 만큼 당장은 체코 원전 본계약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건설 사업 수주에 뛰어들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체코반독점당국에 한수원과의 계약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한수원의 원전 기술은 원래 자신들의 것이니 계약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체코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우리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원천 기술 소유권을 둘러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악연은 2022년부터 이어져 왔다.

2022년에는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2023년 10월 항소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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