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우리 아들이 자꾸 돈 얘기해요"…이 방에 들어갔나 의심을 > 경제기사 | economics

‘대리임급 해드려요. 소액 5.0이하50만원 이하 대출이라는 뜻. 본인 인증 가능한 신분증학생일 시 학생증’.

경제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과 청소년을 노린 불법 대출·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언뜻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게임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금융 사기이거나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글이 상당수다. 이 같은 금융 사기에 고스란히 노출된 청소년이 큰 돈을 잃고 재차 도박이나 소액대출 자금에 손을 대거나 돈을 구하기 위해 다른 청소년까지 협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25일 정부는 금융 범죄가 청소년까지 무차별적으로 겨냥하자 내년 상반기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 과목을 신설해 경제 교육 확산에 나섰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홍보·지원을 위한 안건이 의결됐다. 체계적인 경제 교육을 통해 원활한 사회 생활을 돕는 한편 자칫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경제 활동을 사전 차단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 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내년 상반기 과목선택이 이뤄지고, 2026년 고교 2학년 학생부터 실제 수업이 이뤄진다. 금융 사기 예방과 구제, 예산 관리 같은 실전 금융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금융 당국은 청소년들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까지 빠지는 위험을 겪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발견한 대전지방경찰청은 학부모 자녀가 뺏긴 돈이 도박 사이트로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해당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는 모두 9개인데 이들에게 당한 청소년은 171명에 달했다. 한 청소년은 도박 자금으로 1200만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도박 게임 중독 파장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들듯 도박에 중독되며 경제적인 파탄까지 맞은 것이다.

대리 입금이라는 사채에 피해를 보는 청소년도 상당수다. SNS를 통해 10만원 이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연 이율 1000%에 달하 이자를 챙기는 고금리 사채다. 이들 범죄 일당은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과 기념품 등을 사준다며 접근하는 방식을 쓴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채 성장한 청소년들 역시 고스란히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깡통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갈취 당한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이나 배경 지식 없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다 고배를 마시는 청년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금융 과목이 많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학교·교사·학생을 상대로 홍보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과목 수강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내 금융과목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첫 주택구입이나 첫 대출 시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에서 수요에 딱 맞는 콘텐츠 제공을 통해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과목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교육 단체들과 상시적으로 자료를 공유해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현장 교육·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 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대국민 경제 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강해지고 있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기획정부는 태안 안면읍 승언리에 대지 면적 4만8000㎡1만4000평 규모로 통합교육센터를 준공한 상태로 이곳을 중심으로 대국민 경제 교육을 강화한다.

전문 강의진을 꾸려 초·중·고교·대학생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고,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에 나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방학기간에 경제교육 캠프를 개최해 체험형 경제 교육에 나서면서 탈북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담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제교육 분야 예산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교육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은행에 있는 양질의 교육 컨텐츠와 민간 기관의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통합교육센터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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