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보다 1.3억 낮춰 신고"…서울시, 불법 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 경제기사 | economics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서울시, 최근 1년 새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원 부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당 2천400만원을 넘어섰다. 7일 KB부동산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 가격은 2천417만원이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7월2천241만원에 비해 176만원 오른 가격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 거래 가격표가 게시돼 있다. 2024.08.0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시가 최근 1년여간 부동산 위법행위 의심거래 1000여건을 무더기 적발했다. 부동산 계약 후에 한 달 넘게 신고를 안 하거나 자료를 거짓 제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들을 찾아내 모두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엔 6000여 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512건 적발,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는 3000여 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해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번 조사는 시에서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다.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신고 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인 4억3000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였다. 이에 시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에게 2600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짓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00만원씩 부과하기도 했다.

위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위법 증여 의심 사례 중에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 주택 2억5000만원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 의심 건 등이 조사됐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차단에도 나섰다. 거래내역을 조사해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일괄 통보한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앞으로도 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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