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3천730명…1천227명 추가 인정 > 경제기사 | economics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61건 중 1천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천73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천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천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

chopark@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푸틴 北파병 첫 언급…부인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

☞ 트럼프, 자신 기소한 특검 겨냥 "집권하면 2초만에 해임"

☞ 1960년대 타잔 시리즈 주인공…배우 론 엘리, 86세로 별세

☞ 성폭행하려 수면제 수십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 물놀이 중 7분간 표류한 초등생…구조 골든타임 놓친 책임자들

☞ 대낮 제주시내 공원서 90대 남성 흉기 찔린 채 발견…결국 숨져

☞ 아파트 열풍 로제가 만든 소맥…하이트진로 방긋

☞ 아침시간대 빌라 밀집지역에 멧돼지 출현…경찰, 실탄 쏴 사살

☞ 검찰 옷 대신 박스 걸친 여성에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구형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