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사실상 없던 일로…사흘짜리 정책에 멘붕 > 경제기사 | economics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철회
80개 품목 위해성 조사 실시…문제 제품만 금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규제에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대책 발표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가격이 저렴한 해외 직구 물품 소비를 우려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지만 오락가락 정부 행보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선만 빚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진행된 추가 브리핑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온라인에선 누리꾼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한 청원인은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수많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려 하지만, 국민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 국민을 과보호한다면 이는 국민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도 "국내 용품은 너무 비싼데 선택권을 제한한다" "해외 직구 관련 법 개정은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 등 성토가 쏟아졌다.

"법률 개정 여부 신중히 검토"

이날 정부의 정책 철회로 사전 규제였던 해외 직구 대책은 사실상 사후 조치로 방향이 바뀌었다. 소비자들이 기존에 해외 직구로 샀던 제품들도 원래대로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해성 조사 대상인 80개 품목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만 직구가 차단된다. 예컨대 발암 가능 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과 같이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이 반입 제한 대상이 된다.

위해성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품목은 원래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조사 대상인 80개 품목에는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직구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제품 범위를 더 넓혀가면서 적발이 안 된 제품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서든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 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관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통관 절차 등에서 위해성 검사를 실시 중이어서 사실상 기존 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여전히 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론을 충분히 모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 단체 협조를 통해 해외 직구 사이트 모니터링 실시, 알리·테무 등 플랫폼 안전 관리를 위한 국제 공조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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