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만에 말바꾼 정부 "직구 막을 이유 없다"…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차단이나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직구 금지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다"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자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이 벌어졌다. 아울러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연 것도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KC 인증과 관련해서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해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관련기사]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11 행사제품인줄 알았는데"…깨알 글씨로 눈속임하는 대형마트
☞ 뺑소니 논란에도 콘서트 강행한 김호중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
☞ 文 딸 문다혜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검찰에 분통
☞ "메신저 감시하고 직원 노예화"…개통령 강형욱 회사에 불만 폭발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끝나지 않는 밤을 깨울 시간, 청년고립 24시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