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2045년이면 정부부채가 GDP 규모 추월" > 경제기사 | economics

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쯤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의 영향으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하지만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한 결과, 20년 내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42.1% 수준이었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2021년 이미 50%를 넘어섰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아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단 전망이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오를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쯤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금리가 1%인 경우 101%, 0%인 경우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재정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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